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
김포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4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준비 중인 김포 시민이거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전환)하고자 하는 설립 3년 미만의 김포 소재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2개의 우수 팀들에게는, 팀당 500만원 이내의 창업지원금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진입을 위한 자문·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2월 29일(목)까지이며,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문서24·이메일·방문·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일자리경제과(031-980-2749)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 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ㆍ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 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해 관할부서가 출장소인 취득 물건을 시청으로 착오 방문해, 관할부서로 다시 이동해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업무 지연 등 납세자 불편 사항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세무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통해 관외 법무사와 개인 신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를 실시해 납세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권역별 관할부서 구분 없이 방문한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아 관할부서로 신속히 팩스로 자료 전송하고, 관할부서에서 10분 이내에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방문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해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시민
거창군은 관내 초중고생의 학력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024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학생에게 교육지원 바우처카드 1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은 2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누리집(gnedu.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수혜대상자는 기존 자격요건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지원 바우처카드는 경상남도와 각 시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도서 및 학습물품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가능하다. 관내 등록된 지역서점 가맹점은 홍익서적과 덕유문고 2곳이며, 해당 카드는 2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055-940-8813)로 문의하면 된다.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지난해 우수한 영업 실적을 거둔 AM(Auto Manager, 영업직사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는 등 본격적인 판매 역량 강화에 나섰다. 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써닝리더십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수한 판매 실적을 거둔 '영업 마에스트로(Maestro)' 20명을 대상으로 한 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오토매니저로(AM)서의 자부심 고취 및 프로의식 함양 등 영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내외 강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가한 AM들은 판매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판매기법과 성공사례는 물론 상호간의 영업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사외강사의 프로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AM의 자부심을 부여하고 역할과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등 나만의 중장기 설계 기법 등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내강사 특강 시간을 통해 향후 출시될 신제품 계획과 KGM의 마케팅 전략방향은 물론 자동차 시장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KGM 박경준 국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또는 구리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누적 관광객이 1,7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화군 관광 빅데이터'는 관광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관광객 수치를 분석한 자료이다.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봄 콘서트, 강화 와글와글 축제, 진달래 꽃구경, 문화재야행, 10월愛콘서트 등 축제 시즌인 4∼5월과 9∼10월에 군 전체 관광객 수의 약 40%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군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강화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강화를 찾았고, 다음으로 40∼50대 순이다. 연령별 선호 관광지는 40대 이상 관광객은 가족 단위로 방문할 수 있는 강화 원도심, 마니산, 풍물시장 등을 주로 방문했고, 20∼30대는 체험형 관광지와 카페가 있는 길상면과 화도면을 주로 방문했다. 또한, 지난해 강화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만 2천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관광객은 내국인 관광객과 달리 휴가철인 7월부터 10월까지 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공정무역 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인증하는 공정무역마을인증 '공정무역실천기관' 최종 심사에서 안성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도시락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도시락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및 맞춤 케이터링 등 건강한 먹거리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이번 공정무역실천기관에 선정돼 로컬푸드와 함께 공정무역까지 확산하는 안성시 대표기업이 됐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도시락 유병화 대표는 "지역내 건강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운동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안성시 첫 번째 공정무역실천기관이 됐지만, 우리를 시작으로 더 많은 실천기관이 탄생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 10월에 진행될 2024년 공정무역 포트나잇(2주간) 축제 개막 도시로도 선정돼 공정무역 인식확산 및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오는 3월까지 지역 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과 필요를 정밀하게 파악해 그에 맞는 보건,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계획됐다. 전수조사의 첫 단계로 고물상을 포함한 폭넓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그들의 생활 환경과 필요를 상세히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조사 후 곡성군은 어르신들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일자리,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전수조사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정확한 생활 현황을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폐지 수집 활동에 종사하는 어르신은 약 4만 2천 명으로, 이들은 주 6일, 하루 평균 5.4시간 동안 일해 월 평균 15만 9천 원을 벌고 있다. 이 금액은 시간당 1,226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비해 매우 낮다. 대다수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굿네이버스, 경기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 기회 상담소'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작년 6월 굿네이버스, 경기광역자활센터와 '경기도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부금 7천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동 상담 차량을 상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 후 개조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광역자활센터에 이날 전달 한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찾아가는 주거기회 상담소' 차량을 운영하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정보 및 상호업무 교류, 주거복지 정책 및 운영·제도개선 협의 등 다양한 지역복지사업 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차량 전달식에는 이경선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 및 각 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경선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경기도민의 주거복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