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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방안 조찬포럼에서 논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은 6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부세무서 정용하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효원 의정부시 마을세무사,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장용운 교수를 비롯한 세무부서의 팀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57차 자치행정국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자치행정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조찬포럼은 시행 2년차를 맞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제도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적극적·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시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오늘의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8년 4월부터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고, 시청 본관 1층에 납세자보호상담실을 마련, 세무 상담 및 조사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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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개편 필요성 확인…본격 검토 착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실시한 교육지원청 개편 설문조사에서 시민·학부모·교직원의 74.1%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편의 타당성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시 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추진단은 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 연구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은 12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내년 1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교육지원청 개청 추진단'을 구성해 분리·신설 절차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