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시 개정법률 확인하세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법」은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강릉시, 여성 취·창업 연계로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추진
강릉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행복하고 안전한 강릉,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강릉" 실현을 위해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력해 커피산업 창업 이론 교육,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형 일자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맞춤형커피매니저양성&취업연계' 과정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월) 이 프로그램의 교육생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의 커피 센터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커피분석공정센터를 견학하고 센터 안의 다양한 전문 시설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커피산업 취·창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 이건령 인구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