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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21 김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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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0월과 11월 두 달간 총 3회에 걸쳐 강북경찰서와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이번 캠페인은 10월 24일 강북문화예술회관, 11월 7일 한신대, 11일 수유역 일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구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실무진과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과 학대 의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아동 권리와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맞춤형 예방자료를 배포하며 현장 상담을 병행했다. 일상 속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질의와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고, 소통마당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이웃의 관심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는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호자·교사 대상 교육 강화, 연중 상시상담 운영 등 실질적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