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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21 김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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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 목소리 담을 '청년정책 위원회' 출범
완주군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완주군은 청년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총 1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완주군이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과 군의원, 청년 활동가, 청년정책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관련 사업 조정·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유 군수는 "현재 봉동읍 동창햇살 창조센터 2층에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 중"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삼례 '완충지대', 고산 '청촌방앗간', 이서 '이서나루' 등 청년거점공간을 통합 운영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완주군은 앞으로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