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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전반기 의사일정 마무리

임호석의원 5분발언 통해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서울시 편입 의견 당위성 강조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6월 30일 오전 11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고,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임호석 의원은 「첫째,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의를 마치며, 두 번째,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서울시 편입 의견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및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5건을 채택 하였으며, 8월 3일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원구성 및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 다음은 임호석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인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의를 마치며’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서울시 편입 의견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정부시정에 따른 행정처리와 각종 사업의 마무리 정리절차인 결산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실제금액과 차이가 났을 뿐 아니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서도 통장관리 등의 소홀함이 있었으며, 그 외 결산서상 오기와 누락된 내용도 발견하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 예산집행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산작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의정부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를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예산이 부족하면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부채를 일으켜서라도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마치 부채제로가 큰 자랑이 듯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결산심의를 통해 본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200억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 집행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사항 개선이나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시민 불편 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처 예산을 편성 하지 못한 사업에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복지가 개선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오로지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공부하고 맡은 바 사명에 전력투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2018년(5월 제279회 임시회와 2019년 4월 제289회)과 2019년, 두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주민들의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인 ‘교통 및 행정서비스의 부재, 학교용지 방치, 초.중등학생 원거리 통학 문제, 치안 및 소방서비스의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 등을 알리며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의정부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총선전인 지난 3월 서울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얼마전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락리버시티2단지 주민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수락리버시티 2단지에서 9세 여아가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아이의 부모님이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위치상 호원119센터로 연결되었으나 응급차는 내부수리중인 관계로 시청앞 의정부중앙119센터에서 응급차가 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호원119센터가 아니라서 그런지 중앙119센터 구급차는 서울시 수락리버시티3단지로 출동했고 다급한 부모가 아이를 안고 3단지로 뛰어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기의 상황에서 속절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9세 여아는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1분 1초가 귀한 위급한 사고에 가까운 수락119센터에서 출동이 되었더라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의 마음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이번의 슬픈 사고는 미리 예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러한 큰 희생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5분 발언의 요지는 이러한 불행의 이유가 불철주야 국민들께 봉사하는 소방직 공무원들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그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장암동 수락리버시티1,2단지 아파트의 서울편입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 기존에 서울시와 체결한 MOU 내용에 덧붙여 노원구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과 관련한 개발이익은 어떤 형태로든 일정부분 의정부시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과 7호선의 연장에 따른 ‘도봉차량기지 이전’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경계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들이 살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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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시 엉터리 용역보고서로 행정 방향 갈팡질팡' 성명서 내
[ 성 명 서 ] 의정부시는 2019년 한해만 본청과 환경사업소를 통해 20억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시 행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시의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각종 사업의 실행 여부를 위해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맞기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런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받아본 용역보고서들은 그 기본이 되는 전제나 자료부터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 2017년 19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타당성용역’(소각장 이전 타당성용역)의 경우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 대상 폐기물 추정을 근거자료도 없이, 정부의 폐기물 감축 계획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이 자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실렸고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의 지적으로 오류를 인정한바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일일소각 용량 220톤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는 시기에 무턱대고 쓰레기 발생량은 높게 잡고 소각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겠다는 발상은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소각폐기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