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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제 완화로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하되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법안 발의

김민철 국회의원은 7월 2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동시에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종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당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열심히 강제철거에 나서곤 했다. 거기에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김민철 의원은“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신장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읍·면·동별로 한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7월 27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에 만들어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그만 당원협의회 사무실조차 금지하는 것이 현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해서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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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시 엉터리 용역보고서로 행정 방향 갈팡질팡' 성명서 내
[ 성 명 서 ] 의정부시는 2019년 한해만 본청과 환경사업소를 통해 20억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시 행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시의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각종 사업의 실행 여부를 위해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맞기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런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받아본 용역보고서들은 그 기본이 되는 전제나 자료부터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 2017년 19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타당성용역’(소각장 이전 타당성용역)의 경우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 대상 폐기물 추정을 근거자료도 없이, 정부의 폐기물 감축 계획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이 자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실렸고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의 지적으로 오류를 인정한바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일일소각 용량 220톤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는 시기에 무턱대고 쓰레기 발생량은 높게 잡고 소각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겠다는 발상은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소각폐기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