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전체 인구의 26.1%, 2021. 8 현재)를 2개의 도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정책의 효과로 서울 시민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주하면서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 보다 경기도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2017년 10월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인구를 합친 것 보다 경기도의 인구가 많아 지게 되었다. 2016년에는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을 넘어 선 이후 28년만에 1천만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수원시(1,183,419명), 고양시(1,080,896명), 용인시(1,080,325명)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3개나 있다. 이들 3개 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보다도 인구가 많다.

 

100만명에 가까운 도시로는 성남시(931,931명)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성남시(931,931명), 화성시(875,987명), 부천시(809,559명), 남양주시(727,221명), 안산시(654,477명), 평택시(554,511명), 안양시(548,491명), 시흥시(511,807명) 이렇게 8개가 있다. 

경기도의 분도는 선거 공약의 단골메뉴로 등장하였다.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되면서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두 사람이 모두 경기도의 분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4년에 시행된 6회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와 의정부시장 선거에서도 경기도의 분도가 주요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남북분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7년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7년 9월 22일 국회에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법안을 처음으로 심사하기 시작했다.

 

2018년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평화통일특별도 구성을 위한 분도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2020년 6월 11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국 국회의원 51명이 공동으로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0년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은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기존 10개 시군만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분도안을 재발의했다.

 

2020년 1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였다.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 개최는 1987년 경기북도 설치 논의 시작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 계획되었다.

 

2021년 9월 1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 분리를 결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경기도당 위원장도 힘을 보태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달 '경기북부 설치 추진단'을 구성해 전국민을 상대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 공약에 '경기북도 설치'를 반영시킨다는 목표다.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2개도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경기도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경기도 북부 지역 각 시의회에서 '경기 북부 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북부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와 소외 극복을 위하여 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한강을 경계로 경기남부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이 늦은 편이다.

 

경기도 내 주요 도시들과 신도시들이 대부분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강 이북에는 고속도로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만 있고, 그나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추가로 공사중인 것이 전부인 형편이다.

 

지역내 총생산(GRDP)을 살펴보면, 경기북부는 52조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경기도 남부와 경기도 북부 간 경제적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지는 것이다. 경기북부 지역 1인당 GRDP도 1600만 원으로 전국평균 2800만 원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경기도 전체 예산도 약 19조 5천억원 규모인데, 이 중 경기북부에는 3조 원 가량만 배정되어 경기북부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에 비해 상대적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이며 주민들은 북한과 밀접한 군사 요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부 재산권이 제약되고 거주환경의 불편을 감수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요가 따라주지 않다보니 지역개발 및 지원에서 이를 차별이라 착각한 나머지 하나의 경기도란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일단 불만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행정 서비스의 불편 해소를 둘 수 있다. 
경기도는 크게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 그리고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 도시(광역자치단체)가 자리잡고 있어서 경기도가 사실상 격절된 상태라 북부와 남부를 통합하여 제대로 광역행정 꾸려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의정부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수원의 경기도청 본청 사이의 업무단절이 심해졌다.

셋째, 교육 격차[ 해소이다.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국립대학교가 없으며, 특목고는 동두천외고, 고양외고, 고양국제고 등이 자리잡고 있지만, 과학고는 경기북과학고 한 곳뿐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부 출신 학생들이라 경기북부 학생이 경기북부에 있는 과학고에 들어가기 힘든 실정이다.

넷째, 인구 문제의 해소이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1326만 경기도의 인구를 3분의 1 이상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도로 나누어 주게 되면, 경기남도의 인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경기남도의 인구는 천만 명에 살짝 못 미치겠지만 여전히 서울특별시보다도 인구가 많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존재하게 된다.

다섯째, 광역행정상의 문제 해소이다. 현재, 경기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는 이미 행정적으로도 거의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경기 북부에는 경기도교육청북부청, 의정부지법·지검, 경기북부보훈지청·병무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경기도 남부와 분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자 않는다. 

경기도의 분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첫째,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할 경우, 경기북도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전체에서 재정자립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10위까지 순서대로 화성시(68.86%) - 성남시(64.58%) - 용인시(60.81%) - 이천시(56.81%) - 하남시(56.15%) - 수원시(55.98%) - 안산시(55.85%) - 과천시(54.93%) - 평택시(48.9%) - 광주시(48.73%) 순인데 모두 경기 남부 지역에 위치해있고, 경기 북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파주시(46.39%)와 고양시(45.59%)인데 이도시들도 재정자립도 30위권 안에도 못들어간다.  경기 북부 행정의 중심지역인 의정부시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뒤에서 24위(30.02%)이고, 경기 북부에서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남양주시도 (34.74%)에 불과하다.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경기 북부가 도비로 조달할 마땅한 세수도 없는 상태이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북부 지역의 규제 완화의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 북부 지역은 대부분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서 군사보호구역이 많고 개발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셋째, 경기도 북부 지역내에서도 생활권이 분절되어 있어서 여론 수렴의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경기북도의 분리 문제는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으로 이어지는 소위 경원선 지역권만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북부에서 인구 및 경제 면에서 최대 도시인 고양시와 군사 도시로서의 특징을 가진 의정부는 아주 이질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두 도시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나 철도, 광역버스는 없고 7300번 시외버스가 유일하다. 따라서 7300번 시외버스를 제외하면 서울을 거쳐 이동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고양시의 경우는 경기북도를 신설한다면 고양시와 파주시 합쳐서 광역시 승격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분도에 호의적이지 않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경원선권과는 수많은 산들로 단절되어 있어서 분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파주시도 경기북도의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군을 위하여 세정 수입을 나누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있다. 

넷째, 행정통합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행정 효율성 등을 이후로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와의 통합을,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와의 행정통합을 추진중에 있다. 심지어 충청권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론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경기 북부에도 지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경기도 남북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기도의 분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이 독립된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경우에 인구는 대략 400만명(고양시 108만1000명, 남양주시 72만5000명, 파주시 47만4000명, 의정부시 46만3000명, 김포시 45만5000명, 양주시 23만5000명, 구리시 19만4000명, 포천시 15만명, 동두천시 9만3000명, 가평군 6만2000명, 연천군 4만3000명)에 달하게 되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남부도에 이어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은 경기도의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경기도를 경기북도로 개정하므로, 미수복 경기도 또한 당연히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게 된다.
 
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분리될 경우, 경기북도의 약칭을 경북, 경기남도의 약칭을 경남으로 쓴다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약칭과 중복될 수 있다. 경기북, 경기남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2담어를 쓰고 있으니 기북(경기북도)과 기남(경기남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20대 총선 때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경기도 남부는 그대로 경기도로 하고, 경기도 북부는 평화통일특별도로 명칭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약칭은 평통, 평화, 통일도가 될 것이고, 경기도(경기남도)는 그대로 경기로 남을 것이다. 

 

경기도의 분도 문제는 선거 때에만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고려 보다는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분도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는 주민공청회, 주민의견조사, 주민투표 등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주민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