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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계용 시장, 김기현 대표에 '정부청사 유휴지 환원·한예종 유치' 협조 요청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 환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유치'에 당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는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함께해 한목소리로 힘을 보탰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과천축제의 무대로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온 공간이다"라며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개발보다는 본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 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천에는 공연장, 시립예술단 등 문화인프라가 풍부하고 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과천은 한예종 유치를 통해 지식문화 거점도시로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과천의 현안을 경청하고 "과천 시민의 입장과 요구를 이해한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간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 환원과 한예종 과천 유치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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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