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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적극행정 통한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선정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울산 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제출된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3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 및 현장심사를 진행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울산 남구는 '잠자던 연말정산 환급금, 납세자보호관이 찾아드립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당 내용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른 세목과 달리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만 환급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찾아 돌려준 적극 행정 사례다.

 

특히, 직권환급 및 환급안내도 되지 않고 잠자던 환급금을 추출·조사 후 선제적 안내 및 환급 추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울산 남구는 이 밖에도 일반과세 되는 공부상 비과세토지(재산세) 전수조사, 등록면허세 착오 부과자료 검토 후 시정요구, 상속 취득세 세율특례 누락자 조사 후 안내·경정 등을 월별로 추진해 올해 361건의 고충민원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하며, 7,600만 원을 구민에게 환급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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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돋보이는 평화누리길 파주시 자전거구간
평소 동호인들과 김포, 고양, 파주 등지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김재민(가명)씨는 7월말 1박2일 일정으로 파주시에서 출발해 연천군 역고드름 까지 경기도 평화누리길을 이용해 자전거를 탔다. 여러곳의 자전길과 도보길을 이용해왔던 김씨는 올해 7월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경기 북부 지역의 큰 피해를 실감 할 수 있었고 가장 피해가 많은곳은 파주였다. 특히 자전거길 일부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을 정도의 피해를 본 곳도 있어, 심한곳은 모래와 자갈이 20cm가 넘게 쌓인곳도 있었고 데크 난간 길 한곳이 1미터 가까이 파헤쳐진 곳도 있었다. 파주시 율곡습지 앞 자전거 길은 많은 양의 토사가 자전거 도로를 덮고 있어 자전거를 끌고 가기도 어려울 정도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반 도로를 이용해 500여 미터가 되는 길을 운행해야 했다. 하지만 불과 20여일 지난 8월15일 같은 구간을 운행한 동호인들은 안전하게 정비된 자전길을 보며 크게 감동했다. 데크길을 포함한 약500여 미터의 자전거길의 자갈과 모래의 토사등이 모두 치워져 있었고 위험했던 웅덩이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있었다. 동호인들은 “신속한 재난대응과 꼼꼼한 관리를 통해 안전을 지켜주는 공무원들의 노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