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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리시 국회의원선거 송진호 변호사 예비후보 등록


구리시의 서울편입을 위한 ‘구리가 서울되는 메가서울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진호 변호사(52세)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일 첫날인 12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송진호 변호사는 구리시 출신으로, 1994년 육사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보병장교로 복무하다 소령으로 전역한 후,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여 2년여 만인 짧은 시기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원 졸업 후에는 변호사로서 지역의 시민단체를 이끌며 고향발전에 이바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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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