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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구리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2024년 활동 개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4일 2024년 구리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단장 홍연희)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감시단 활동을 논의하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2023년 3월 발족한 이후, 유동 인구가 많은 구리역 광장, 장자호수공원 등에서 불법촬영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183개의 공공 및 민간 화장실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불법촬영 인식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성매매, 여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무원·경찰·시민감시단이 함께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보다 폭넓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구리시청 가족복지과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시민과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유선 확인 후 방문을 통해 대여가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참여 중심의 불법촬영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구리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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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