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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 남구,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고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의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남구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앙 부처 등에 개선 건의했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도 힘썼다. 또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는 사업인 '전국 최초! 딩동! 남구형 치매안심 등기우편' 사례로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은택 구청장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주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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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청장 이명구) 및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항공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관세청 이명구 청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1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운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따른 제도정비 및 신규 MRO 사업자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첨단복합항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복합항공단지는 항공MRO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2025.12.1.부)로 입주기업은 관세 및 부가세 유보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MRO 산업은 해외부품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및 부가세 등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를 통해 글로벌 MRO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