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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피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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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 참여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시민 체감형 규제합리화'로 전환
남양주시는 기존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시민 참여 확대와 규제 발굴·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의무 근거 마련 ▲규제 체감도 조사 및 시민 공모전 근거 마련 ▲우수 제안 시민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시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규제 재검토 제도를 도입해 오래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세밀히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백만 자족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상위법령 규제 131건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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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문학…광주시 46주년 오월, 문화로 피어난다

공연·전시·문학…광주시 46주년 오월, 문화로 피어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시민과 함께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오월 문화행사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예술적 담론을 통해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18일 광주한빛교회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22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민주화운동 추모음악회'가 열려 웅장하고 섬세한 선율로 오월의 영령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23일에는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제16회 전국오월창작가요제'를 개최,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는 창작곡들로 시민과 함께하는 뜨거운 문화 축제의 장을 만든다. 오월정신을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민간단체의 전시도 풍성하게 이어진다.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은 오는 30일까지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제7회 예술만장전-유비쿼터스 민주주의라는 상상'을 선보이며, ㈔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는 오는 27일까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무등갤러리 등에서 '2026 오월미술제'를 진행한다. ㈔이강하기념사업회는 8월2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새로운 창작, 미래의 유산' 전시를 통해 오월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조명한다. 공공 미술관들의 특별 기획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광주시립미술관은 9월27일까지 '2026 민주인권평화전-강요배; 시간을 품다' 전시회를 연다. 강요배 작가는 제주4·3이라는 역사의 깊은 상흔을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오월정신'과 그 궤를 같이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화가의 붓끝을 통해 하나의 울림으로 연결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는 7월15일까지 '2026년 5·18기념 미디어아트 특별전'이 열려 첨단기술과 오월정신이 결합된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역동적인 체육행사와 문학의 향기도 시민 곁을 찾아간다. '제28회 5·18기념 시장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빛고을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됐다. '5·18민주화운동 46주기 오월문학제'는 5월 한 달간 전일빌딩245와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열사묘역 일원에서 열려, 문학의 언어로 민주주의를 노래한다. 황인채 문화체육실장은 "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감을 되새기며,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월정신이 문화예술의 옷을 입고 시민의 삶 속에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후보 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처우개선과 정책 발전 논의

김동근 후보 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처우개선과 정책 발전 논의

-공모사업추진단 성과 공유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복지 지속 가능성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임원진이 5월 13일 김동근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록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 6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유출 문제와 근무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 김동근 후보는 코로나 이후 긴축재정 과정과 시 재정 정상화 과정을 설명하며, 복지정책 역시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협회 측은 사회복지 인력의 장기 근속 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지원, 돌봄휴가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김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공모사업추진단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외부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최근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구조가 행정 중심에서 민간 참여 중심으로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현장과 행정 간 협력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가 심도 깊게 이어지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사 체계와 복지 브랜드 정책, 통합돌봄 대응 방안 등 중장기 복지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누는 한편 참석자들과 김동근 후보가 현장과 정책이 함께 연결되는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안전관리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안전관리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보유한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2020년 평가 시행 이후 현재까지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사실상 2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정책에 발맞춘 AI 연계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기관장 주도형 안전회의 및 참여형 상시 현장점검 운영 ▲안전 전담조직 및 안전예산 확대 ▲시설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 예방 ▲현장 안전보건 활동 및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은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근로자와 경마장을 찾는 고객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터의 안전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종 이상 약 드시는 어르신 챙긴다"…정읍시·약사회, 방문 복약 지도 협약

"10종 이상 약 드시는 어르신 챙긴다"…정읍시·약사회, 방문 복약 지도 협약

정읍시는 지난 12일 정읍시 약사회(회장 강영복)와 손잡고 전문 약사가 통합 돌봄 대상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다제약물 방문 복약 지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만성질환 등으로 10종 이상의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약물 오남용과 과다 복용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고자 마련했다. 시는 통합 돌봄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 신규 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시 약사회는 통합 돌봄 대상 어르신 가정을 전문 약사가 직접 찾아가는 복약 지도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가정 내 보관 약물 전수 조사와 약력 관리, 중복 복용과 약물 간 상호작용 확인, 약물 처방 조정,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폐기, 보호자와 돌봄 인력 대상 약물 교육 등이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한 뒤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약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를 제공해 건강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지금까지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총 28곳과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건강 관리,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5개 분야의 국가 돌봄 지원과 자체 개발한 지역 특화 사업을 230여 명의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빈틈없는 복지 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약사회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밀한 돌봄 체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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