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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2020. 4. 11.(토) 오전 9시경, 의정부시 관내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의정부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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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시 엉터리 용역보고서로 행정 방향 갈팡질팡' 성명서 내
[ 성 명 서 ] 의정부시는 2019년 한해만 본청과 환경사업소를 통해 20억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시 행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시의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각종 사업의 실행 여부를 위해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맞기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런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받아본 용역보고서들은 그 기본이 되는 전제나 자료부터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 2017년 19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타당성용역’(소각장 이전 타당성용역)의 경우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 대상 폐기물 추정을 근거자료도 없이, 정부의 폐기물 감축 계획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이 자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실렸고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의 지적으로 오류를 인정한바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일일소각 용량 220톤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는 시기에 무턱대고 쓰레기 발생량은 높게 잡고 소각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겠다는 발상은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소각폐기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