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의정부시는 2019년 한해만 본청과 환경사업소를 통해 20억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시 행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시의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각종 사업의 실행 여부를 위해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맞기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런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받아본 용역보고서들은 그 기본이 되는 전제나 자료부터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
2017년 19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타당성용역’(소각장 이전 타당성용역)의 경우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 대상 폐기물 추정을 근거자료도 없이, 정부의 폐기물 감축 계획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이 자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실렸고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의 지적으로 오류를 인정한바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일일소각 용량 220톤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는 시기에 무턱대고 쓰레기 발생량은 높게 잡고 소각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겠다는 발상은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소각폐기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현대화 계획은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구를 받고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3,444,400의 비용으로 진행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그 정도가 심하다 못해 기온자료를 타 시도의 것을 적용하였다. 2002년~ 2018년 11월의 온도 자료를 내면서 파주시의 기온 측정값을 적용하여 의정부의 평균온도 11.7℃보다 1.6℃ 낮은 10.2℃로 상정하고 있다. 또 기후 변화의 예측값 전체를 [경기도의정부시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기상청-파주기상대, 2013)]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의정부 평균기온을 11.2℃라고 표기하고 있어 보고서를 부분 과제를 맞기고 짜깁기 하였고 전체 책임자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의정부시는 이렇게 잘못된 전제와 부실한 연구로 작성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계획을 진행 중이다. 잘못된 진단에서 올바른 대책을 찾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정책방향에 큰 혼선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19년 46,498,000원을 들여 필광이엔씨(주), 예도시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국제테니스장 타당성 조사용역)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임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세금이 들어간 모든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당연하게 시민에게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비공개는 부실이나 오류, 무리한 결론 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의정부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와 진행기관에 대한 감독, 보고서 검토등에 더욱 힘을 쏟아 행복특별시를 만드는데 좀더 효율적인 행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을 당당하게 시민 앞에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검토해 나가며 민관이 힘을 모으는 것이 행복특별시로 가는 길이다.
2020년 7월 30일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태운 안창희 김규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