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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곽미숙 전 의원, 자치분권 개혁 포럼 출범시킨다

특례시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의 포럼 발족해

곽미숙 전 경기도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1년간 준비한 포럼을 발족했다. 

 

특히, 특례시와 관련해 특례기능의 종류 및 범위 등의 적절성⋅합리성⋅실효성 강화 방안과 재정특례의 필요성, 범위, 재정특례 제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특례시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의 포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안건도 마련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분권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치권의 범위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논의를 수행했다.


곽미숙 전 의원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서 특례시 제도의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 지방행정체제의 혁신방안 제시"를 가장 큰 목표로 말했다. 

 

포럼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관련학문분야 전문가(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위원회, 분권개혁분과, 특례시혁신분과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 운영 방안을 보여줄 계획이다.


포럼측은 분과위원회별 토론 내용의 통합⋅조정을 통해 지방분권체제 개혁과 특례시의 합리적인 지정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편, 모든 발제문과 토론문은 토론을 통해 보완 후 자료집으로 발간해 학술적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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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