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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전 의원, 자치분권 개혁 포럼 출범시킨다

특례시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의 포럼 발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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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전 경기도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1년간 준비한 포럼을 발족했다. 

 

특히, 특례시와 관련해 특례기능의 종류 및 범위 등의 적절성⋅합리성⋅실효성 강화 방안과 재정특례의 필요성, 범위, 재정특례 제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특례시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의 포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안건도 마련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분권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치권의 범위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논의를 수행했다.


곽미숙 전 의원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서 특례시 제도의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 지방행정체제의 혁신방안 제시"를 가장 큰 목표로 말했다. 

 

포럼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관련학문분야 전문가(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위원회, 분권개혁분과, 특례시혁신분과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 운영 방안을 보여줄 계획이다.


포럼측은 분과위원회별 토론 내용의 통합⋅조정을 통해 지방분권체제 개혁과 특례시의 합리적인 지정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편, 모든 발제문과 토론문은 토론을 통해 보완 후 자료집으로 발간해 학술적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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