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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부산 남구,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고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의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남구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앙 부처 등에 개선 건의했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도 힘썼다. 또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는 사업인 '전국 최초! 딩동! 남구형 치매안심 등기우편' 사례로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은택 구청장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주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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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수급자 탈락 가구까지 챙기는 금천구…복지 사각지대 '제로' 도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자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개별 안내를 진행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재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탈락된 2,946세대는 수급-비수급 경계선상의 숨은 위기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한 계층이다. 구는 이러한 숨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 제외자 및 중지자 중 연간 소득, 재산 등 변동 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특히, 매년 변동되는 소득, 재산 기준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는 1:1 복지상담을 제공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 대부분이 탈락 사유 해소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