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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 신청시작!

2.1부터 4.29까지 읍면동이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월 1일부터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해당 지자체 사무소에서 다음의 날짜에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에는 밭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1ha당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인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의정부 농관원 박양기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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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