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맑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6.9℃
  • 맑음서울 6.2℃
  • 연무대전 5.4℃
  • 흐림대구 7.3℃
  • 맑음울산 9.0℃
  • 연무광주 6.3℃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6.1℃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6.4℃
  • 흐림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김포시, 법무 및 소송 지원 강화 위해 법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1월 16일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온라인 주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주석은 직원들이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 법령 체계와 관련 판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직원들의 법률마인드와 송무능력이 향상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더보기
강화군, 하반기부터 관외 대학생 주거비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관외 대학에 진학한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화군 장학관에 입사하지 못해 별도의 주거지를 임차해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관외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강화군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3일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2학기 시작 시점에 맞춰 재학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주거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으로 산정하며, 휴학 기간은 그 기간만큼 지원금이 차감된다. 학생 1인당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중 관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강화군 장학관 입사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