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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법무 및 소송 지원 강화 위해 법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1월 16일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온라인 주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주석은 직원들이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 법령 체계와 관련 판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직원들의 법률마인드와 송무능력이 향상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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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예산은 우리가 짠다…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8기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제안, 결정하는 제도다. 구는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오는 2월 2일까지 총 24명의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강북구에 영업소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다. 단, 강북구 공무원과 구 산하 기관 근무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구청 기획예산과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은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며, 동별 인원 안배와 성별·연령·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위원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강북구청 홈페이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