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 특례시 기획세션으로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분권과 통일시대의 지방행정체제와 정부 간 관계’를 주제로 자치분권전문가들과 국내외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평화통일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학문공동체의 담론의 장을 형성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100만 시민의 각기 다른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라며 “이에 걸맞은 행정구조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잣대이자 지방분권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또 “특례시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권리신장이 아니라 현 구조에서의 행정적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인 정정화 회장의 취임식을 겸한 이번 학술대회는 고양 특례시 세션 등 60여 개 세션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조직 및 행정 특례, ▲광역(도)과 100만 대도시 간 기능 및 사무배분 재설계 방안,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 ▲지방의회 역량강화, ▲주민자치회의 지역 및 주민과의 관계,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방안 모색 등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고양특례시 기획세션은 1, 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박사가 ‘100만 대도시의 조직 및 행정특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과 이훈래 상지영서대 교수, 윤기석 충남대 교수 등 자치분권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부에서는 박종혁 부원장과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광역지자체와 100만 대도시 간 기능 및 사무배분 재설계’와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제도’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가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취임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고양시는 인구 105만 대도시로 인구5만, 10만 지자체들과 똑같은 자치권한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고양 특례시가 된다면 권한 확대로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져 많은 수혜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서 고양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