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2월 11일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를 쏟아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후안무치! 지록위마!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가?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에게 일단 사죄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의정부를 자랑스러운 의정부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시 당국의 전횡을 막지 못해, 부끄러운 의정부라는 오명을 허락함에 있어 지방자치 행정 구성원의 일원인 시의원으로써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각 종 개발사업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류센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듯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일시에 단속하자 마비되어 버리는 이천의 물류센터! 1조원의 경제효과와 광주시민 5000명을 고용할거라 홍보했지만 2020년 5월 기준, 반도 안되는 2017명의 근로자 고용, 그나마 광주시민은 고작 510명이며 그중 231명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또한, 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부터 6년간 총 26억원으로 연평균 4억3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곳이 경기도 광주의 ‘초월물류단지’입니다.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최대 7% 가량 하락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 신세계그룹이 경기 하남 미사지구에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2018년에 무산된 물류센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경기 남양주’, ‘용인’, ‘경남 김해’, ‘전북 김제’ 등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 호소와 건립 반대 청원을 올린 물류센터! 그 물류센터가 더 큰 규모로 의정부에 건립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입니다.
특혜시비, 개발이익, 초과이익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어 현 정부 마저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정산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1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진행된 추동공원 또한 의정부에 있는 공원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들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합의도 없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고용창출 기대를 외치고 상생발전 지원금 500억 원이라는 돈까지 쥐어주며 노원구 주민들의 환호 속에 기회의 땅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도봉면허 시험장’!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을 걱정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해제시킨 고산동의 ‘리듬시티’ 호원동의 ‘캠프잭슨’과 용현동의 ‘306보충대’ 모두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였거나 해제해야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 중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공익성 또한 뛰어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는 웬말이며 ‘도봉면허시험장’ 유치는 웬말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외에도 개발사업은 더 있습니다만 이 만으로도 시민들은 충분히 불편합니다.
‘신곡체육공원 특례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을 위해 무리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열을 올리기보다
그동안 임기 중 진행해 왔던 사업들의 마무리를 해야 하며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개발이익 정산’과 ‘초과이익 환수’를 완성하는 것이 잔여임기 동안 시장님이 해야 할 의무이며 의정부시 발전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한분 한분의 의원님!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질책의 두려움으로
남은 시의원 임기를 부끄럽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의회의 권한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여 오명을 뒤집어쓰기보다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집단지성을 가진 시민들의 혼쭐을 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법적 효력이 있는 실시협약을 진행하면서도 하루전날 통보하듯이 전달하였는지?
수많은 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왜 한번도 상의하지 않았는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개발업자의 공문 한 장으로 서류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묻고 또 묻고자 합니다.
행정의 책임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아낌없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가족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살고 있고 아이들이 살아갈 고향, 의정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