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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ㅣ국제뉴스ㅣ오피니언

의정부시 추경 545억원 증액 신속집행 규모 확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위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이 3월 19일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4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액 반영됐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545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조 2,000억 원보다 4.5% 증가한 1조2천545억 원이 됐다. 일반회계는 9천958억 원, 특별회계는 2천587억 원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에 따라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선금 지급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적격심사는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관급자재 구매는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경상보조금도 일괄 교부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도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대가는 청구 당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에 따라 선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최대한 지급하고 있다.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 선금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등 신속집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시는 19일 현재 신속집행 대상액 4천184억 원의 31%인 1천283억 원을 집행했다. 올해 6월 말까지 67%인 2천802억 원을 자체 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2천802억 원은 정부에서 정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목표인 57%보다 10% 상향 조정한 규모이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추가 집행함으로써 신속집행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했다”며 “이미 편성된 당초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이번에 의정부시의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도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세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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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