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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의원 “의정부시의 반환공여지는 의정부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공의 재산”

5분발언 통해 ‘나리벡시티 조성사업’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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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임호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발언했다.

 

--- 이하전문---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반환공여지는 의정부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공의 재산이며,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반환된 공여지 중 ‘캠프-에세이온’은 을지대병원 유치, ‘캠프-시어즈’는 행정타운, ‘캠프-홀링워터’는 공원을 만드는 계획들을 민선시장 3기와 4기시절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준공된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올 4월에 개원한 ‘을지대학병원’ 등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계획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여지들의 개발사업도 진행중이거나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류저장소로 사용되었던 곳, 지금은 ‘나리벡시티조성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캠프-시어즈’의 잔여부지와 관련하여 오염관련문제와 공공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염관련 문제입니다. 
정부예산을 들여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04월 ‘정화준공’이 승인된 토지에서 몇달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와 부실검증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우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의정부시로 반환된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우리시와 시민을 조롱하듯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실의 문제가 토양이든, 암반이든, 땅 위로 기름띠의 오염물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준공신청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준공’의 시점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왔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개발될 다른 공여지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많은 토사가 반출정화를 위하여 해당부지에서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염토사의 반출사유를 “공사진행 중 확인된 오염이어서 반출을 승인하였다”라고 하지만 오염토사의 반출로 인한 흙먼지와 기름냄새에 의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상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오염물질 제거 이후 시작되어야 하며 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하여야 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은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입니다.
‘공여지사업’은 사업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정의된명백한 ‘공공사업’입니다. 

 

나리벡씨티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여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시행자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단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의 제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토정화의 문제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아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되어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국방부와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만큼 정화비용 등의 문제는 민간사업자 자체의 문제이며 이를 빌미로 개발계획의 변경 등을 진행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리벡씨티개발’의 경우 공사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제출되었으나 그 외 핵심 컨텐츠 등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되어 공사가 시작된 현시점에 목적사업의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상태이거나 컨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선의를 의심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수십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여지이기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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