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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임호석 의원,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 무시한 채 진행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06회 본회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 의원 전원이 제안한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는 제안 이유를 통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및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며,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인수가 완료되어 관리청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LH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지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절차는 관할 지자체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지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권한을 공공시행자인 LH 등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여 준공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행정요구권한을 막고 있다"면서 "관할 관리청과의 상호 협의없이 공공시행자인 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추후 택지지구 내 기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관리청에서 부실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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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