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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H농협 의정부시지부 농업인 공적보조제도 확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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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이시용)와 의정부농협(조합장 김명수)은 영농종합센터에서 농업인 공적보조(농업인 월급제 및 농민수당, 농업인 연금보험)도입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농협은 농산물 수매 이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이며, 농민수당은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공적보조제도이다.

 

이시용 지부장은“농업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공적보조제도 도입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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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의원,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06회 본회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 의원 전원이 제안한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는 제안 이유를 통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및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며,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인수가 완료되어 관리청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LH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L